암호화폐의 제도권편입 위한 3법 분석: GENIUS법, CLARITY법, CBDC금지법

25.07.19 / JAY.AXSHIFT

미국은 물론 전세계 투자자의 우려와 걱정, 기대 속에 크립토위크 기간동안 미국 하원을 통과한 암호화폐 3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미국 자본시장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의의를 정리했습니다.

📜 법안 요약

정식명칭: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규제 및 설립 법안)
주요 내용:
- 법정화폐에 1:1로 고정되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규제 프레임 구축
- 이슈 기업은 전자지갑 준비금을 월 단위로 공개하고, 연 1회 감사 실시
- 은행·비은행·신용조합도 발행 가능하도록 함
- New York Post+7Wikipedia+7CBS News+7
의미:
- 월간 준비금·감사를 통한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 금융권과 빅테크의 시장 진출이 수월해지며 기존 결제 생태계에 도전
최근 동향:
- 하원·상원 통과 (각각 308‑122, 68‑30)했으며, 7월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 서명으로 법안 발효
- New York Post+4Wikipedia+4Fox News+4

정식명칭: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디지털 자산의 소속시장 명확화 법안)
목표: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어떤 규제를 따를지 명확히 결정하도록 함
핵심 내용:
- SEC와 CFTC 중 관할 명확화
- 암호화폐 거래소·발행자 등에 대해 상품인지 아닌지 기준 정립
-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신용조합 예금으로 오인하지 않게 구분
- CBS News+7America’s Credit Unions+7Wikipedia+7 New York Post
국회 처리 현황:
- 하원에서 294–134로 통과, 현재는 상원 검토 중
- America’s Credit Unions+5Financial Times+5ICBA+5

정식명칭: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감시 금지 법안)
목표: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의 도입을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하는 것을 금지
핵심 내용:
- Fed가 소매용 CBDC를 발행하거나 시험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 정부의 거래 내역 및 결제 습관에 대한 조사·감시를 차단
- Fox Business+6ICIJ+6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6
의미:
- 금융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중국식 디지털 위안 추진 모델과 선 긋기
처리 현황:
- 하원에서 219–210으로 통과, 상원에서 대기 중
- CBS News The Guardian+5America’s Credit Unions+5Fox Business+5

규제 불확실성 해소
- CLARITY Act와 GENIUS Act는 자산 분류 및 발행 절차를 명확히 하며,
- 기존 금융기관과 디지털 자산 플레이어 모두 규제 준수 기반을 확보하게 되어 시장 신뢰 회복 기대
- Financial Times+15Investopedia+15Vanity Fair+15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 GENIUS Act로 은행·빅테크가 시장 진입하며,
- 월간 준비금 공개와 감사 의무화로 투자자 보호 강화,
- 금융 시스템 내 디지털 자산 통합이 현실화됨
- MarketWatch ICBA
CBDC 차단으로 시장 경쟁 유지
- Anti‑CBDC Act는 Fed‑발행 디지털달러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 사적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와 경쟁 질서를 확립
시장 동향
-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규제 진전 소식에 비트코인·이더 등 암호화폐 가격 급등,
- ETF·디파이·암호화폐 관련주에 유입 증가—예: Coinbase, Marathon Digital 등
- Yahoo Finance+1Axios+1 Yahoo Finance

제도권 스테이블코인 확대: VISA, Mastercard, 은행, 빅테크(e.g. 아마존·월마트)의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실사용이 확대됨.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결제 수단으로 접근 가능.
규제 경계 명확화: 자산의 SEC 또는 CFTC 관할 여부가 분명해져, 관련 주식이나 ETF에 대한 투자 리스크 감소.
개인자산 보호 강화: CBDC 감시 우려가 줄어들면서 개인자금의 프라이버시 보장이 강화됨.
시장 접근 용이성: 제도권 규제 덕분에 펀드, 401(k), 기관투자가도 디지털 자산에 접근 가능성이 커짐.
잠재적 규제 허점:
-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예: Tether USDT)의 국내 유통 경로 규제는 여전히 열려 있으며,
- CLARITY Act의 규제가 기존 증권시장보다 느슨해 문제 제기 중
- America’s Credit Unions+10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10Axios+10

투자 포인트	대응 전략
스테이블코인 산업 확대	관련 결제 인프라·블록체인 기업 (Circle, Paxos 등) 주목
BTC/ETH 등 시총 상위 코인	규제 안정성→시장 확대로 강세 기대
암호화폐 관련 주식	Coinbase, MicroStrategy, 비트코인 채굴주 등 수혜 가능성 있음
규제 불확실성 주의	상원 통과 전인 CLARITY Act, Anti‑CBDC Act의 최종 내용을 반드시 모니터
해외 스테이블코인 노출 리스크	USDT 같은 제품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비할 것

하원에서 통과된 3법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 CBDC 차단을 목표로 함.
GENIUS Act는 이미 트럼프 서명으로 법제화됨.
CLARITY Act와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는 상원 검토 중.
미국 자본시장 참가자에게는 규제 안정 → 제도 진입 → 투자 확대라는 기회와, 해외 규제 공백, 산업 독점 우려 등의 리스크 두 축이 존재함.